5조 4,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금융
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정부 정책금융 지원사업으로, 창업 초기부터 경영 안정, 위기 극복, 재도전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4,000억 원이 증액된 총 5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정책자금 확대, 장기 상환 조건 완화, 스마트·친환경 사업 우대 등의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금리, 상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공통 자격 요건
① 공통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 국내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운수업·건설업·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업력 제한: 자금별로 업력 요건 다름.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 무관
- 신용 요건: 신용불량자,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제외
- 업종 제한: 유흥·향락·도박·사치업, 금융·보험·부동산 업종은 제외
② 특화 및 우대 지원 대상
-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혹은 청년 근로자 고용
- 신용취약 소상공인: 신용등급 NCB 839 이하, 신용교육 이수
- 재도전 소상공인: 폐업 이력 보유자, 재창업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
- 경영애로 소상공인: 재해피해, 매출 감소 등 위기 사유 증빙 가능자
- 기타 우대: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백년가게 등
2. 자금 종류별 지원 내용
| 자금명 | 대상 및 조건 | 한도 및 금리 | 용도 |
|---|---|---|---|
| 창업자금 |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최대 1억 원, 연 1.5~3.0%, 2년 거치 3년 분할 | 초기 운영, 장비 구입, 인테리어 등 |
| 경영안정자금 | 업력 무관 | 최대 7,000만 원, 연 2.0~4.0% |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피해, 매출 급감 | 최대 1억 원, 연 1.0~2.5% | 긴급 유동성 확보 |
| 특례보증대출 |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 | 최대 5,000만 원, 연 2.5~4.5% | 신용보증재단 90% 보증 연계 대출 |
| 청년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 최대 2억 원, 연 1.5~3.0% | 교육+자금+멘토링 패키지 |
| 성장기반자금 | 제조업, 수출형 소상공인 | 최대 10억 원(시설자금 포함) | 스마트공장, 디지털 전환 |
※ 우대금리: 제로페이 가맹, 컨설팅 이수 시 최대 0.4%p 인하
※ 상환기간: 자금별 최소 3년~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절차: 회원가입 → 사업자 인증 → 자금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상담 예약 → 현장심사 → 승인 → 대출 실행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신고서 또는 최근 재무제표
-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사업계획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심사 및 실행
- 신청 후 서류 심사 및 필요 시 현장 실사
- 대출 실행까지 평균 3~4주 소요
대리대출(보증형)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 보증 유효기간: 90일, 이후 재신청 가능
4.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 예산 증액: 전년 대비 4천억 원 증가 (총 5.4조 원)
- 상환 기간 완화: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고금리 대출 대환 지원: 연 7% 이상 대출 → 정책자금 전환 가능
- 디지털·친환경 분야 집중 지원
- 신청기관 제한 완화: 금융기관 3곳 → 2곳으로 완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자금 외 유용 시 환수 또는 제한
5. 상담 및 문의
- 고객센터: 1357
- 정책자금 누리집: ols.semas.or.kr
- 카카오톡 상담: ‘소진공’ 채널 1:1 문의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